카카오 소상공인 대상 피해지원금 절차(시행기간,대상자, 방법)

작년 10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사건에 대한 소상공인 보상절차가 드디어 시작되었다. 일반이용자와 비즈니스 파트너 대상을 구분해 피해 지원을 진행했으며, 일반 이용자들은 전체 이용자 대상으로 이모티콘 3종(1종 영구, 2종 90일 사용)을 일괄 지급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보상 시행기간과 대상자, 방법과 필요 서류 등 전반적인 절차를 한눈에 알아보겠다.

1. 시행기간

2023년 1월 30일부터 2월 27일까지 총 4주간 서류접수를 한다. 우선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19일에 걸쳐 서비스 장애 피해 사례 접수를 받았는데, 공식 채널을 통해 먼저 신고했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차 서류접수를 시작하고, 2차접수는 2월13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추가 접수가 진행된다. 기존 1차 접수자에게는 이미 카카오톡 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서 서류 접수 절차를 먼저 안내했고, 신규 접수자들의 추가 접수 기간과 방법은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할 것이다.
카카오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한 간편한 절차에 우선을 뒀다. 서류 접수 가이드 안내부터 접수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공식 챗봇을 구축했고, 홈페이지 고객센터, 전화, 우편 등 모든 소통 창구를 인력증원, 배치를 통해 운영할 예정이다.

 

①1차 접수 2023.1.30(월)~2.12(일): 2022.10.19~11.6 기존 신고했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류접수를 시작한다.

②2차 접수 2023.2.13(월)~2.27(월): 기존 접수를 하지않은 소상공인들은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 챗봇 사용방법

2. 필요 증빙 서류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확인서, 장애로 인한 매출피해 입증 자료, 카카오 서비스 이용 사실 자료, 상호명 또는 사업장 대표자 명의의 은행계좌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 절차가 필요하지만, 피해 유형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채널 장애의 경우 간략한 서비스 이용화면 캡처로 입증이 가능하도록 증빙 서류 절차를 간소화했다.
<필요한 서류>
1. 상호명 또는 대표자 명의의 은행계좌 사본
2. 소상공인확인서
*온라인 내 발급채널은 3개 채널에서 모두 발급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액공제용 · 대환대출용 확인서 발급시스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국세청 과세자료 활용한 확인서 발급 방식 시범운영 안내

중소벤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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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카오 서비스 이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장애로 인한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접수 방법

1. 카카오 1015 소상공인 지원센터 챗봇

카카오 1015 소상공인 지원센터

2. 카카오 고객센터 웹페이지 문의하기
https://cs.kakao.com/

고객센터

3.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kfme.or.kr/

소상공인연합회

4. 지원금액

1. 매출 손실 규모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만원을 지급한다.
2. 30만원 초과 50만 원 이하인 경우 5만원을 지급한다.
3. 50만원 초과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 입증 과정을 거쳐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매출 손실 규모 = 정상적으로 영업한 일주일간의 최대매출액 - 장애가 발생한 일주일간의 매출액

*지원금은 제출 서류를 검토한 뒤 3월 내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해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2월 중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2,000여 건 발송할 수 있는 5만 원 상당의 무상캐시 지급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무상캐시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웹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