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기간, 중복, 군인

윤석열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올해 6월부터 출시된다. 청년 10년 안에 1억 모으기 공약과는 딴소리 아니냐는 비판도 있으나, 여전히 파격적인 혜택임에는 분명한 것 같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시기와 조건,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신청기간: 2023년 6월 ~2025년 12월 31일

○신청대상: 만 19세~만 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최대 6년) 미포함)

○소득조건: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혜택: 월 40~70만 원 저축 시 지원금 최대 6%(최대 월 40만 원),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방법: 미정

청년도약계좌란 청년 목돈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써 5년 동안 적금을 들면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해 만기 때 5,000만 원으로 돌려주는 비과세상품이다.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기 때문에 가입하기 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전 청년희망적금보다 더 화끈한 혜택으로 청년들은 반드시 꼭 가입해야 할 상품이다.

1. 신청대상

1)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이며 병역이행기간은 포함하지 않았다. 만약에 군대를 2년 다녀왔다면 만 36세까지 가능하며, 병역 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

2) 소득이 없거나 무직자일 경우 가입 불가능하다.

3) 공무원도 당연히 가입가능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가능하다.

단, 군인은 가입이 불가하다.

2. 소득조건

개인소득 연 6,0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중위소득의 기준을 좀 더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다.

<소득 중위 180% 이하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374만원	622만원	797만원	972만원	1,139만원	1,299만원

※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액 6,300만 원 이하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기여금은 없지만,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다.

3. 구체적인 내용

1)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의 형성을 돕기 위한 상품이므로 소득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차등으로 지급된다

2) 금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납입금액은 연소득에 따라 40~70만 원이며, 5년 동안 의무가입해야 한다.

3)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비례한다. 소득이 낮으면 납입금액의 6%가 기여금으로 지급되며, 소득이 높을 때에는 3% 기여금이 지급된다.

4) 의무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인출하거나 해지할 경우, 감면세액 추징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본인이 납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단, 가입자의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망,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

<차등지원금>

연소득(만원)	고정 정부 기여	본인 기여 한도	저축 비례 정부기여한도	본인 납입한도(월)
2,400이하	20	30	20	70
2,400초과~3,600이하	0	50	20	70
3,600초과~4,800이하	0	60	10	70
4,800 초과	0	70	0	70

*연소득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의 차이가 보이는데 이는 소득이 낮은 청년일수록 유리한 조건이다.

4. 청년희망적금 중복여부

기존의 청년희망적금은 이제 더 이상 가입자를 받지 않으며,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은 불가하다. 

단 만기 또는 중도해지 이후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그 당시 줄을 서가며 가입할 정도의 큰 인기를 모은 상품이었으나  2년간 최대 36만 원 지원인 것에 비해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월 40만 원씩 매달 지원해 주기 때문에 비할 바가 못된다.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여부는 앞으로 나오는 정부 대책에서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이미 가입해놓은 청년 희망적금은 2년 차에 장려금을 수령을 하고 후에 도약계좌로 다시 가입할 수 있다.

 

이상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봤다. 이대로 실행이 된다면 윤정부의 상당히 화끈한 청년 대책이다. 소득이 적은 청년일수록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고 소득이 높은 청년들도 비과세 혜택 하나만 보고 가입해도 좋은 상품이다.